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 실시한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인정 여부 관련 건의 회신 안내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에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로부터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 인정’ 관련 건의가 있어 현행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신한 결과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통증자가조절법(PCA)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여 암환자,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을 그 인정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동 인정기준 중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에 해당되므로 PCA 행위료 및 관련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하여 암이나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본연의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하고 본인이 부담하기 과도한 일부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로의 확대시행 하는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에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