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심의사례 (2사례)

기준 내용

【 A사례 】

청구내역 (남/23개월)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청구내역

- 인공와우이식술 x 1(우측)

[재료대]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x 1 FREEDOM SPEECH PROCESSOR SET x 1

진료내역

· 주호소 : 선천성 농, 생후 6개월에 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청력장애 발견 19개월경부터 보청기 착용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음.

농학교에서 주3회씩 영유아 교육 받고 있음.

소리에 대한 반응 : 하던 행동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살피는 행동으로 탐지 반응을 보임. 시각적 단서와 함께 제시하거나 신체적 촉진에 따라 탐지 반응행동을 보이나 아직 일관되지 않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탐지반응 행동의 빈도는 보다 더 제한됨.

- ABR(청각뇌반응검사) : 우측) 90 좌측) 90

- PTA(순음청력검사) : 우측) 85 좌측) 85

· 수술 : Implantation of Cochlear prosthetic device, multiple channel (Rt) CI, nucleus 【 B사례 】

청구내역 (남/62세)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청구내역

- 인공와우이식술 x 1(좌측)

[재료대]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x 1 FREEDOM SPEECH PROCESSOR SET x 1

진료내역

‘08.12.11 외래 최초방문 주호소 : 1달 전부터 청력장애 있었음

‘09.2.24 (입원)

PTA 검사 : 65/102 dB -4분법상, 보청기재활(-), 어음명료도 42%, 문장언어평가: AO 46%, AV 84%, CAP 4 주시술명 : Cochlear implantation, left

참고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고시 제2005-29호 ’05.5.1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제 2003-37호, 2003.6.28)

·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Ⅰ(기초·이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편, 2002년 p 744-746 등.

· Clinical Policy Bulletin: (2009.2.12)/ 출처 : Aetna

심의내용

진료내역 및 현행 인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

- 현행 인공와우 인정기준(고시 제 2005-29호,‘05.5.15)에 의거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난청판단은 2세 미만은 ABR(auditory brain response, 청각뇌반응검사), 2세 이상은 PTA(pure tone audiogram,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동 건(남/23개월)은‘08.8월 보청기 착용 후 청각기능 훈련을 실시하던 중‘08.11월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양측 청력검사결과 상 ABR 90dB, PTA 85dB으로 확인되므로, 동 건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

- 현행 인공와우 인정기준(고시 제 2005-29호, ‘05.5.15)에 의거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62세)은 ‘08.12월 최초 내원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소견만으로‘09.1월 인공와우이식술(좌측)을 시행한 사례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4분법a)으로 보았을 경우 65dB(우측)이며, 우측 청력 소실 후 일정기간(최소 3개월)의 보청기 재활 없이 바로 인공와우를 이식한 것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사조정함에 따라 재심사조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요양기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청력검사의 계산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를 4분법a)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한 6분법(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으로 보았을 경우 75dB(우측)이므로 현행 인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인공와우이식술은 통상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된 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최초 내원 시 1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력역치 계산방법도 4분법a)과 6분법b)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술을 위한 순음청력검사 기준을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위한 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기 결정대로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a) 순음청력검사도의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역치를 합산하여 4분 한 것

b) 순음청력검사도의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역치 중 1000Hz와 2000Hz의 청력역치를 2배수하여 합산한 것을 6분 한 것

[2009.5.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