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귀난치질환자 등록제 관련 질의응답

기준 내용

(보험급여과-3101호로 추가보완됨)

1. 희귀난치질환자 등록 신청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코드)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H코드)은 별도 등록절차 필요 없으나, 의료비 지원대상 (H코드)은 의료비지원대상(111개 질환군)외 추가발생된 질환이 산정특례대상(138개)에 속하게 되는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10%를 부담해야함

※ 신청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 (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함

※ 팩스로 신청할 경우 원본은 따로 제출해야 함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3. 2009. 10.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하고,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적용

※ 신청기간 중 확진한 날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적용

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및 확진일은? 담당의사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종 판정한 날을 말함

5. 최초 등록 후 타 상병 희귀질환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공단에 등록된 경우 적용기간(5년) 내에 추가 등록신청을 하지 않음

6. 최초 확진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하지 못하고 전원기관에서 등록된 경우 최초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확진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 시 최초 확진일로 소급 적용됨

7. 만성질환자(E)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한 자의 본인일부담금 산정방식? 만성질환자(E)중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치상위(C) 107개 질환에 포함되는 경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진단서 첨부)”를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증(C)를 재발급받아야 함

- 입원시 기본식대비용의 20%, 외래 진료는 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에 포함되는 경우 :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10%)

-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경우 해당거주지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 가능여부 상담 (고시시행일 :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