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5 새 조항
• 4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으로 반려된 4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989호, 2008.06.12)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514호, 2009.02.12)
2.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4항목
3. 지움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 현재 문헌적 근거가 불충분한 연구단계의 기술이라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감안
4. 새로
   - 성매개 감염균 검사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5. 지움
   - 수압수핵제거술 HydroDiscectomy
6. 새로
   - 말초혈액단핵세포에서 싸이토카인 비율검사
7. 지움
   - 내시경 배부감암술 Endoscopic Ventral Decompression
8. 새로
   - 자연살상세포의 세포살상 활성도 검사
9. 지움
   - 내시경하 신경공확장술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Foraminoplasty : 세 항목 모두 현재 문헌의 근거만으로는 의료시장에 도입될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감안
10. 새로
    - 에스트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