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엑스산제 1종 또는 2종으로 구성된 임의 처방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청구 및 진료내역

A 사례(여/46세)

○ 청구내역 상병명 : 하지부염좌 내원일수 : 1일 주요청구내역 : 초진진찰료 1× 1 임의처방(하부풍습방1 1× 2- 독활엑스산 6g, 오미자엑스산 3g )

경혈침술(1부위) × 1, 투자법침술(곤륜-태계) × 1

○ 진료내역 5년 전 1.21 (최초내원)

- 주소 : 허리 (평소 만성적 통증) 혈압-130/90

* 신경외과 CT상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 자궁후굴 진단→ 요통 유발 (양방 병원)

금년 5.31 S) 좌측 발목 내측 통증-기분 나쁜 정도, 오래 서있으면 심해짐. 좌측 손목 통증-왼손잡이여서 많이 씀. 침샘암 제거-2년 전, 삼성의료원 방사선 치료, 때때로 요통 있음, 평소 추위와 더위를 잘 타고 땀은 별로 안 나며 갈증이 적고 따뜻한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함. 대변은 하루에 한번씩 무르게 보며 기름진 음식 먹으면 시원하지 않다. 소변은 자주 보며 때때로 수면 중 깨서 1회 정도 본다. 월경은 주기적이며 통증이 있고 덩어리가 나온다.

O) 맥세미현, 설홍무태 A) 하지부염좌 P) 1. A-Tx (천4) 2. Ex 오미자1 독활2 x 2日 B 사례(여/57세)

○ 청구내역 상병명 : 한성역절풍, 어혈요통 내원일수 : 2일 주요청구내역 : 초진진찰료 1× 1, 재진진찰료 1× 1 임의처방( 보혈방1 1× 4- 당귀엑스산 9g )

경혈침술(2부위)× 2, 관절내침술(슬안,독비)× 2,부항(자락관법, 1부위)× 1

○ 진료내역 2년전 8.18 (최초내원)

주소 : 요추→ 염좌 금년 5.29 S) 우측 하지통-1~2개월 전, 오래 걸은 후 , 추위를 잘 타고 땀은 적고 갈증도 적음. 대변은 수일에 한 번 정도 딱딱하게 본다. 혀가 건조→ 양약(6개월~1년, 이비인후과에서), 쇼그렌 증후군 의증으로 서울대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 O) 설홍무태 A) r/o 척추간협착증, 한성역절풍 P) 1. A-Tx & IR 2. 진무탕 加 당귀 3g x 2日 3. 습부항 5.31 S) 양 주통, T) Repeat 1,2(2日)

참고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80호, ‘00.12.30)

○ 처방별 적응상병 및 분류기호(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73호, ‘00.12.30)

○ 이상인 저, 본초학, 학림사, 1986년, p101-3, 172-4, 197-8, 207-8, 221-2

○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공편저, 方劑學(방제학), 영림사, 1999년, p40-3

심의내용

- 현행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2000-80호, ’00.12.30) 제3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5항에 의거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단미엑스산제를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요양기관에서는 단미엑스산제를 1~2종만으로 구성하여 임의처방을 하고 있으나, 교과서등 관련문헌에서 병정이 간단하면 일반적으로 君藥(군약)이 능히 주증을 모두 감당하여 臣(신)약이나 佐(좌) · 使(사)藥이 사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獨蔘湯(독삼탕)은 君藥인 인삼 單味(단미) 뿐이고, 左金丸(좌금환)은 君藥인 황련과 反佐藥인 오수유 兩味(양미)를 응용한다고 하였으며,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확인하고 각 단미엑스산제의 효능을 감안하여 처방하는 경우라면 그 종류를 1~2종만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적절한 처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사례들의 진료기록 및 처방내역,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상병 및 증상 등을 고려한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약가산정기준상 명시하고 있는 임의처방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단미엑스산제 1~2종으로 구성된 순기방(향부자엑스산 1종) 등이 임의처방된 2사례 모두 인정함.

[2008.10.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