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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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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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등으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49호, 2008.02.13) ㅇ 반려항목
2.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1항목
3. 새로
   ·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 (※신청기관 소요장비 : MyoVision)
4. 새로
   - 식약청 미허가 필수장비 사용 및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1항목
5. 지움
   행위시 소요된 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홀뮴 피부암치료, 관동맥내 방사선 근접치료)
6. 새로
   ·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 (※식약청 미허가 품목 : 호흡연동장치[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PM) system] 및 일회성 소모재료인 gold maker)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