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응급수술의 범위 및 비응급 수술 관련 진료비 등 불인정 시점

기준 내용

○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응급수술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증상의 개선을 위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 비응급환자의 외과적수술이 2007.12월 말에도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비응급수술환자의 진료비용 불인정 시점은 2008.2.1이후 수술받은 환자의 입원초일부터임.

(예시 : ‘08.2.1 치핵상병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최초입원일이 ’08.1.30인 경우 ‘08.1.30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진료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