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4048호 · 2007-12-31 게시

기준 내용

○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의사수 또는 간호인력수에 따라 등급별로 산정함.

○ 다만, 2008.1/4분기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상수 및 간호인력수는 ‘07.12.15일 기준으로 하고, 의사수는 ’07.11/15~12/14의 재직일수 평균을 적용하여 등급을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404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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