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비(저주파 치료기, 미세전류 치료기, 합성전자기파 치료기, 자기치료기, 견인기구, 운동기구, 레이저치료기 등)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일반원칙Ⅰ.3항에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 장비, 기구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분류항목 중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산정하여야 하며,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장비별 수가체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체제이며, 수입 또는 국내 생산제품일지라도 소정의 수입 또는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비(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가) 저주파치료기(미세전류치료기 포함) : 사104 경피신경자극치료 적용EMI(Electric Acuscop Myopulse), Somadyne, Achrotone, Intelect-600 mp, Mens 1-Super

(나) 합성전자기파치료기 : 사101 적외선치료 적용TDP, Aladdin-H, SEMS

(다) 자기치료기: 사102 심층열치료 적용Magentic Field Therapy, 알파트론, 코스노 감마, 열전마그네틱(국산)

(라) 견인기구 : 사112 간혈적 견인요법 적용Vertetrac

(마) 운동기구 : 운동요법 각 해당수가 적용Medx, NORSK(KEBO), Toning Table, Cybex

(바) 레이저치료기 : 사115 레이저 치료 적용스타빔(Star Beam SP-3000 또는 SP-7000)을 이용 (2008.1.1 시행)

☞ 변경내용 고시명 변경으로 인한 일부문구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