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7-12-27 게시보험급여팀-4003호
개정 후 2007-12-27 게시보험급여팀-4003호 · 현행
  • 0 고친 조항
  • 2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① 입원시점이 출생후 28일~6세미만인 자 본인부담률이 변경(면제→10%)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2. 지움
    기본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변경되므로 2008.1.1일 전·후 분리 작성함 다만, 질병군(DRG)은 분리 작성하지 아니함
  3. 새로
    ② 2008.1.1일 현재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없으나, 청구방법 고시 에 의거 특정기호가 변경(F004, F005)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