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고 보호자만 내원하여 가족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기준 내용

1. 귀 원의 질의[수가기준부-4260호(2006.12.27)]와 관련입니다.

2.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합하여 산정하며,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진의 경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환자 가족만 내원하는 경우는 진찰과정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진찰료를 100%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진찰료에는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병원관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약제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진환자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만 내원하여 가족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제처방 유무와 관계없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아울러 재진환자에서 환자가족만 내원하여 상담만 하거나 상담한 후 필름복사 또는 진료소견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