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FAQ 【산소치료처방전 관련】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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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움
   1. 질의 : 건강보험 적용대상 답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7호) 별표2 참조
2. 지움
   2. 질의 : 천식환자, 결핵환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만성심폐질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 이외 천식환자, 결핵환자 등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
3. 새로
   5. 질의 : 호흡기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장애인등록제도와 처방전 발급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고 호흡기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산소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함
4. 지움
   3. 질의 : 고시 별표2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의 의미 답변 : 가정산소치료는 급성 악화 시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떨어진 때의 검사결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성 악화 기간 이후 90여일 정도 약제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함
5. 새로
   6. 질의 :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만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호흡기내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및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함
6. 지움
   4. 질의 :처방전 발행시 매번 동맥혈 가스검사 실시 여부 답변 : 최초 산소치료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후 추적검사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방법도 가능함
7. 새로
   7. 질의 : 산소치료처방전 사용기간 답변 : 의사가 정한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사용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