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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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 조항
• 1 지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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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58호, 2002.8.14) "Ⅱ약제"의 "1. 일반원칙" 중 [소화기관용약]을 삭제한다 적용일 : 2002. 8.16부터
2.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06.3.29)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