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 통보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06-5호, 2006.1.17)"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6호, 2005.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신설 : 49품목
- 급여 39품목, 산정불가 3품목, 비급여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42품목 △ 삭제 : 2품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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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8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