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등록대상 확대 통보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 및 기초의료보장팀-2626('05.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대상을 암 진단을 받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1종 수급권자까지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초의료보장팀-2626(2005.11.16)호로 통보한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통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해당 수술을 한 경우)는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경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2005-61호, '05.9.9)와 관련하여 본인이 전액부담하던 의료급여비용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나. 대상항목

○ 수액유랑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타인 "Two-lumen CVC catheter 및 Triple lumen CVC catheter"

○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 다기능카테타

○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등

다. 정산방법 :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정산 안내 참조

라. 적용시기 : 2005.9.15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 치료재료대 등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등록된 암환자)는 무료로 적용 (기초의료보장팀 담당자와 유선확인 '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