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모발조직을 이용한 중금속 검사의 수가 산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011호 · 2005-12-01 게시

기준 내용

질의한 ICP-ES와 ICP-MS 분석기를 이용하여 모발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나452나(2) 중금속검사-정량(ICP-ES법 또는 원자흡광광도법)에 준용 가능한지와 조직모발을 이용한 경우에도 손톱,뼈, 치아 등 고형조직과 동일하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요청한 결과, 모발중금속 검사를 보편화된 임상검사 목적보다는 주로 영양상태 파악을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로 예방목적의 성격이 강한 검사인 점과 동일검사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의뢰되고 있어 이를 비급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비급여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01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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