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에 대한 진료분의 본인부담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 2005-08-26 게시

기준 내용

답변 :

-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10%) 임.

-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임.

(동일의사 · 동일처방전에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10%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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