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처방약제 심사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기준초과 처방된 약제를 조정하는 경우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조정하고 있으며, 외래 및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기존 행정해석인 "가,나, 다"항목 중 "다. 원내조제시도 동일하게 적용"을 근거로 라1-1(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혹은 라2(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의 경우도 외래관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2. 기준초과 처방시 " 가,나"항목의 해석과 "다. 원내조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해석은 "진찰료중 외래관리료에 대한 조정(50% 또는 100%)"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해석이며, '라1-1' 또는 '라2'에 대한 조정을 정하는 바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