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4.12차. ’05.1차～3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5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4개 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며, 아울러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침 유속 측정검사,건빵 시험, Non-stimulated Whole Saliva Flow,Wafer Test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천식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설문,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QLQAKA)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여성갱년기 질환의 만성질환관리료 [조정신청]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대상환자에 한하여 산정함.

산전 교육상담료[조정신청] :

"교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1"에 의거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MPA 혈중 농도 검사 MPA Assay : 나450-나(2) 약물및독물검사-정량(정밀)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DMD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검사 DMD gene Mutation Analysis :

Ⅲ. 비급여 항목 제2장 검사료 듀센 및 베커근위축증 관련 가족내유전연관검사에 해당함

나550-가. 생검또는 절제조직(광범위 전립선 침생검-12블럭)

[조정신청] :나550-가. 해부병리조직검사 - 생검 또는 절제조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out-patient short term video-EEG monitoring[조정신청] :나614 뇌파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궁경관 및 질 검체 채취료[조정신청]: 나592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피부펀치생검 skin punch biopsy[조정신청]: 나852 침생검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항암치료후 구제성 자가조혈모세포주입 Rescue stem cell instillation after chemotherapy : 마105-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해당 항목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에 따라 시술과 직접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하고, 승인 환자에게 시술시는 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신경파괴술[조정신청]:

제6장 제4절 신경파괴술 주.에 의거 신경파괴술시 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1일당][조정신청]:

사-38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1일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08nm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치료 Phototherapy using 308nm Excimer Laser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백반, 건선 등에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경추추간판전치환술: 자46-가 (1) 척추고정술 -전방고정-경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경피적 척추경나사못고정술: 자46 척추고정술의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인공수핵성형술 자49-가 추간판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뇌심부자극장치의 재조정술: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술[운동장애, 간질,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자궁경관개대술: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자452 자궁소파수술, 저541 임신중절을 위한 처치 등에 선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행위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자364 요도확장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Vasovasostomy [조정신청]:

자389-1-나 정관정관문합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Epididymovasostomy[조정신청]: 자389-1-다 부고환정관문합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관절경하 수술[조정신청] :

제9장 처치및수술료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초음파 소작기를 이용한 내시경하 수술[조정신청] :

제9장 처치및수술료 해당 관혈적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GyneMesh Soft 를 이용한 자궁질탈출증 치료, 방광류교정술 Repair of Vaginal Wall Prolapse with Mesh, Repair of Cystocele with Mesh :

제9장 처치및수술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해당 수술 항목을 산정하고, 사용된 Mesh는 별도 산정 가능하나 적정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되어 질 수 있을 것임.

동기능적 교합검사[조정신청]:

너-993 동기능적 교합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