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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SCAN으로 실시한 골밀도검사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951호 · 2004-09-18 게시

기준 내용

1. 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의 골밀도검사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현행「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의거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써 골밀도의 보조측정 장치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이용하여 실시한 골밀도 검사는 동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다334-다 기타방법에 의한 골밀도검사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건 관련「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포인트메디칼(주)에서 질의한 OSTEOSCAN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OSTEOSCAN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OSTEOSCAN은 식약청 허가시 의료용영상처리장치로써 사용목적에 ‘골밀도 측정’으로 명시되었으나, 복지부에서 식약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제품은 기존에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 ‘골밀도의 보조측정 장치’로 허가를 받아 ‘다334-다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과 동일 품목으로 동 제품의 사용목적을 정정 또는 변경할 것임을 통보(의료기기안전과-8505호, 2004.9.7) 받았습니다.

3. 따라서, OSTEOSCAN으로 실시한 골밀도검사는 현행 기준대로 ‘다334-다 기타방법에 의한 골밀도검사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95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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