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방사성의약품 마이오뷰주 행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751호 · 2004-04-23 게시

기준 내용

방사성의약품 마이오뷰주(설포살리실산테트로포스민)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유방병변에 대해 초기의 평가방법(촉진, 유방조영법, 기타 조영법 또는 세포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의 진단보조” 적응증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동 약제를 유방암에 사용시 기존의 행위급여(분류번호 다-327마 종양스캔 Tc-99m-MIBI)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귀 사에서 2004.1.26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방사성의약품 마이오뷰주(설포살리실산테트로포스민)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유방병변에 대해 초기의 평가방법(촉진, 유방조영법, 기타 조영법 또는 세포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의 진단보조” 적응증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동 약제를 유방암에 사용시 기존의 행위급여(분류번호 다-327마 종양스캔 Tc-99m-MIBI)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안에서 사용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 일반원칙에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 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인 마이오뷰주가 유방암의 진단보조에 적응증이 추가되었으나 유방종양 스캔시 이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분류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의 성격이 유사한 다-327마 종양스캔 Tc-99m-MIBI에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 검사시간 등 행위의 난이도가 Tc-99m MIBI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마이오뷰주 유방종양 스캔시 행위료는 다-327마. 종양스캔 Tc-99m-MIBI 소정점수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75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