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 수행시 입원료 중 간호등급을 적용하여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 및 간호관리료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간호서비스의 질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후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 수행시 입원료 중 간호등급을 적용하여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004-23호, 2004.3.30)」에 의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산정등급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1등급 내지 5등급은 간호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소정점수의 50-10%를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등급의 경우는 입원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으로 간호인력 유형(간호사 또는 간호주무사)에 관계없이 기 통보(복지부 급여65720-10095호, 2000.4.21)한 바와 같이 입원료의 소정금액(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복지부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