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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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3호)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ow.go.kr)에 게재하였기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호)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ow.go.kr)에 게재하였기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단체 등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송부하니 검토의견에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 필요"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차기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움
   (이미지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