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고시 내용상의 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2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치료재료의 목록 및 상한금액을 고시한 것이며, 동 고시 내용상의 분류는 치료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진료상의 사용범위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