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단계별절차 관련 문의

기준 내용

○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의견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진료담당의사란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소속된 보장기관(시·군·구)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소자를 해당 시설 촉탁의가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료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1차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발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의거 1차의료급여기관에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함

○ 시설수급권자가 촉탁의가 아닌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사로부터 왕진을 받은 경우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진료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동일한 의료급여기관 종별내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불필요하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이송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