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펙스주 보험급여인정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1. 부설판주사제의 소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허가사항을 초과한 범위로 현 단계에서는 급여를 인정키 곤란하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사항 변경후 급여가 가능함을 기 회신 처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 해당 업소 제일기린약품(주)로부터 동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소아에 대한 용법ㆍ용량 추가) 완료에 따라 소아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ｏ동 제제는 현재 별도 급여세부인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제3호가목(2) 규정에 의거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또는 신고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 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처방ㆍ투여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인정됨.

ｏ따라서, 동 제제를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소아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이는 허가사항 변경일(2003. 8. 20)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