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정액수가와 관련 비급여항목과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0의 본인부담 항목을 별도 본인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기준 내용

1.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해당질환의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2에 규정된 비급여사항 단, 입원기간중의 식대 제외)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정액수가에서도 동일하게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이 비급여로 결정된 경우 비급여로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3. 한편,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 진료행위를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정신질환진료에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