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달정 급여확대(틱장애) 질의회신 통보

기준 내용

1.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2. 또한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효능 ·효과 등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약제의 경우 틱(Tic) 장애에 대한 투여가 일부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는 허가사항 초과 범위이고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이후에급여 인정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