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회신내용 통보

기준 내용

1. 그간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2.6차~11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00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및「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관련학회로부터 의견 제출된 항목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하는 295개 항목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실시로 반려되는 항목의 경우는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한 항목중 의 78개항목은 신의료기술이 아닌 현행 고시기준, 심사지침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당초 기준을 적용하여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심사기준개선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므로 심사지침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에는 귀협회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그간 신의료기술로 결정 및 조정된 의료행위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으로 검토의뢰된 의 348개 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범주로 판단되므로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검토 진행중에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 완료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반려사유

- 관련학회로부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항목(133개항목)

- 기타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6개항목)

- 행위와 관련한 장비.재료.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 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항목(21개항목)

- 보완자료 미제출 항목(51개항목)

- 미실시 항목(21개항목)

- 외국의뢰검사로 건강보험 제도권외 항목(63개항목)

붙 임 : 1. 신의료기술 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 1부.

2. 신의료기술 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에 대한 회신.1부.

3. 신의료기술 신청 행위중 현행 고시기준, 심사지침 등 의 변경을 요청한 항목에 대한 회신. 1부.

4. 신의료기술 신청 행위 중 상대가치운영기획단으로 검 토의뢰된 항목에 대한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