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바이옥스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721호 · 2002-12-03 게시

기준 내용

○ 추가된 적응증(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보험급여 방법 및 적용시점에 대하여

- 동 약품과 같이 별도 정해져 있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 100/100을 본인부담하도록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고시이후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의약품허가사항 변경일로부터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 품목의 요양급여 세부기준의 경우 적응증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복용대상 환자군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유사약품의 급여기준과 동일한 점을 고려 별도의 검토절차 및 요양급여 기준 고시 개정없이 동 회신일부터 기 고시된 급여기준 적용이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72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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