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nitric oxide synphase 유전자의 Glu298ASP다형성검사 2.치료적 놀이theraplay 3.EBV EA DR IgA 4.인지훈련 5.심리치료30분,심리 치료60분 6.PCR을 이용한 유전자중복 및 결실확인을 통한 유전질환의 유전자진단검사 중 Prader-Willi syndrome, Angelman syndrome, DiGeorge syndrome(DGS), CMT & HNPP(방법: 제한효소분석법)

행정해석 급여65720-789호 · 2002-05-29 게시

기준 내용

1. 상피세포기원의 악성종양환자에서 조기에 혈행성 전이가능성을 예측함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①현재 시행하는 병원이 거의 없음②한 병원에서 타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개발한 방법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할 훈련프로그램이 아님③(신경)정신과전문의가 아닌 경우 단독적으로 치료를 의뢰하는것이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서도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비인강암에서 증가할 수 도있는 검사 항목이나 기존의 IgG등도 비인강암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특이도가 떨어져 유용성이 적어 인정하지 아니함.

4.5.재할의학적 인지치료와 재활의학적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인력은 주로 재활심리사 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서 재활심리사의 경우는 실시인력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의학적 인지치료와 재활의학적 심리치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6. Prader-Willi syndrome, Angelman syndrome, DiGeorge syndrome(DGS), CMT & HNPP의 질환을 제한효소분석법으로 진단하는 검사는 유용성이 떨어지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회신내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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