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에 투여한 암비솜의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폐렴에 투여한 암비솜의 보험급여 인정건을 검토한 바

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동 제제의 경우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유사 항진균제로는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누적 투여용량 2g까지 인정함.(이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