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신청반려건 40.작업능력평가 (Vocational evaluation) 41.재활의학과음악치료,42.원예치료,43.추돌기간 인조성형술을 이용한 연성요추골고정술(ligament 이용),44.경피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

기준 내용

40. 실제 직업현장내에서 이전 작업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환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환자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검사이나, 실시인력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치료자나 평가자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기여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41.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자료가 거의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실시인력(음악치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치료자의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현재로서는 재활환자의 치료에 기여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지 여부도 모호한 상태로 실시 의료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위빈도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42.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자료가 거의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실시인력(원예치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치료자의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현재로서는 재활환자의 치료에 기여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지 여부도 모호한 상태로 실시 의료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위빈도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43 ▣ 신경외과학회 : 극돌기 제거후 단순히 상하 극돌기간 인대에 폴리에스터 밴드를 고정하여 척추 불안정을 교정할 수는 없으며, 시술의 효용성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동 시술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없음.

▣ 대한정형외과학회 : 보편적인 시술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치료의 효율성도 판단할 수 없음."

44. (학회수정의견: Nd-Yag레이저를 이용한 경피적 레이저 추간판감압술)

▣신경외과학회 : 국민건강보호와 보험재정을 위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기대효과가 현저히 낮으므로 이런 류의 추가시술은 엄격히 제한함이 타당함)

▣마취과학회 : 초기에 사용되던 Nd:Yg 레이저는 파괴조직의 깊이가 광범위하여 주위조직의 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시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