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료 급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마취간호사가 마취과전문의나 다른 진료전문과목 전문의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마취 행위료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제56조에 의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의 한계는 마취행위를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 마취과의사나 수술집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안녕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를 행하면서 마취행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1-70호,2001.12.13)제6장 마취료 산정기준상 별도의 실시인력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취과의사나 수술집도의사의 지시하에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보조하여 실시한 경우 마취행위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환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 제도의 근본취지임을 감안할 때, 마취행위는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