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간이식 진료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97년 생체간이식 진료와 관련하여 약제, 재료 및 진료행위의 진료비용을 본인부담시키므로써 수진자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음수량 측정 (Intake & Output Check) :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기본 간호행위이므로 입원환자간호관리료에 포함됨.

○ 침상세발(Bed Shampoo) : 침상목욕간호중에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침상목욕간호(자-2-1-자) 비용에 포함되며, 단독 시행시에는 소정 입원환자간호관리료에 포함함이 타당함.

○ 수술전 삭모(Shaving) 및 피부소독 : 고시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수술전 삭모는 해당 수술료에 포함되며, 수술전 피부소독도 마찬가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시킴이 타당함.

○ In Bed Scale에 의한 몸무게 측정 : 급여65720-373호(?9.10.19)로 보험급여 대상이지만, 동 건은 시행일 이전 진료분이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환자부담시킬 수 없는 사안임.

○ 공기침요(Air Mattress) 사용 : 고시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소정 입원병원관리료에 포함시킴이 타당함.(단, 환자가 파손, 휴대하는 경우는 환자본인부담)

○ NIBP 모니터링 : 고시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소정 입원료에 포함됨.

○ FK506 검사 : 고시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가 또는 나]로 산정 가능하나, 97 진료분이므로 청구소멸시효가 경과됨.

○ AKBR(Arterial Ketone Body Ratio) 검사 :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결정의료행위로 신청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긴 하나, 97 진료분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된다 하더라도 고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 경피적 배액관 교체술(4회이상 실시한 경우) : 4회이상 초과실시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 진료내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 97 진료분이므로 이의신청이 곤란함.

○ 엔스톤 바이패스튜브 : 행위 생체간이식술 연계 검토중인 품목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재료임.

○ Rapid infusion Set : 생체간이식술의 미고시로 행위 연계 검토중인 품목으로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1차 검토(2001.8.24)하였으나 행위 결정 후 재논의키로 의결함.

○ 싸이메빈주 :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장기이식 환자와 진행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로 CMV 질환의 예방, 후천성 면역 결핍증환자를 포함한 면역장해 환자를 CMV 망막염에 대한 유지요법"임. 장기이식 환자에게 CMV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는 허가범위내의 사항이므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식약청)에 따라 동 공문 시행일로부터 보험급여토록 함.

○ 반코신주사 : 동 약제의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감염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식후 면역이 저하되고 이식수술후 감염에 쉽게 노출됨을 고려하여 배양검사 order후 투여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정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분리되지 안거나 원인균이 그람 음성균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

○ 팜비어정 : 동 약제의 요양급여는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 포진 감염증의 치료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면역기능저하환자의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등)범위내라도 유사효능의 저렴한 약제의 투여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도 100%의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간이식 후 면역기능저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범위 이외이므로 급여는 곤란함

○ 아이비글로부린주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식환자중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동 제제 투여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

○ 그라신주사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악성종양 및 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수 감소증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이외의 장기이식환자의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호중구 감소증의 경우 요양급여가 곤란함

○ 셀셉트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동종신장이식환자에 대한 거부반응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사항 이외의 간이식 환자의 경우 근거자료가 미비하고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가 곤란함

○ 20%알부민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신이식시 plasmanate 대용으로 5%알부민 사용은 2-3병 정도 인정되고 간 수술환자에게 알부민 투여는 간세포 재생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으나 3.0g/dl이하에서 투여한 경우만 인정함

○ 판토록정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방지등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등에 인정되며 허가범위 이외의 예방목적으로는 급여가 곤란함

○ 듀로제식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만성통증에 허가를 받았으나 암환자등 일부에만 급여하고 있으므로 수술후 환자등 기타환자는 허가범위내라도 100%본인 부담하여야 함

○ 펜타닐주사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개심술의 경우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환자상태(심혈관계질환 등)을 고려,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시 4-8ml 까지 급여가 가능하나 장기이식시 사용은 허가범위이지만 인정기준이외이므로 100% 본인부담하여야 함

○ 호의 주사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범발성혈관내혈액응고증의 치료에 보험이 인정되고 간이식환자에게 투여시는 혈청 아밀라제치가 높거나 아밀라제/크레아틴 비율이 5이상일 때 범발성혈관내혈액응고증의 예방을 위하여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 푸로스탄딘주 : 동 제제의 요양급여는 간이식시 이식 장기내의 재환류되지 못한 조직의 관류개선을 목적으로 투여한 푸로스탄딘주은 동약제 허가사항중 "혈행재건술후 혈류유지"에 해당되므로 동 약제의 보험급여는 용법·용량범위내에서 인정됨

○ 간장보존액 : 비아스판액 및 쿠스토디올액의 허가사항에는 적출된 장기의 보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