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주에 대하여
기준 내용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저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또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구술과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로써, 그 시술방법은 먼저 상병별로 혈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신체의 혈위에 물리적인 작용을 가하여 상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써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바
3. 이 경우의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표시)해준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아울러 귀원에서 질의한 아래의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수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78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