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기준

기준 내용

o 2000. 7. 1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이 되나, 약사법 제21조⑤항-3호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되어야 함. o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대상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F20∼F39)상병을 원칙으로 하되, 동 상병이외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害)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야 함. o 다만, 의료보호의 기준에 의거 포괄수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의료보호 정신질환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