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변경 통보

기준 내용

○ 2000. 7. 1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요량 등)범위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급여범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불인정하여 왔으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00. 9. 15일부터 상기경우에 있어서도 급여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히스토불린 등 73개 의약품)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그 급여비용중 당해 의약품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당 의약품의 약값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법정분담비율에 따라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처방전 및 진료비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