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DISPOSABLE SPO2 SENSOR 300" 찾기 결과

장애인 휠체어 급여에 대하여

행정해석 보관65730-10225 · 2000-06-30 게시

기준 내용

'99 10.10 이전에는 의료보호대상자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구입하여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하였으나, 동일한 보장구를 보호대상자가 직접구입하는 것보다 진료기관에서 더 고가로 구입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호대상자의 보장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99. 10.10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호대상자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그 비용(상한가의 범위내에서 실제구입비용, 휠체어의 경우 상한가는300,000원)을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2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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