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안전관리비용의 보험적용 방안 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안전관리비용의 보험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별도 항목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관련 진료항목의 진료수가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2. 관련 비용의 현행 규모 및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을 검토할 때 현행 진료수가에서 보상 가능한 수준이고 향후 비용 증가분의 반영은 차기 수가 개정시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