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보험급여 확대여부 에 대한 통보

기준 내용

최근들어 미용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여부 논란과 민원이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화상환자나 기형장애자에 대한 성형수술의 보험급여 확대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보험급여가 되고 있으며, 타 질병과의 형평성에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 수준의 보험급여가 타당하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의견이었음.

따라서, 보험급여 여부는 요양급여기준 II-7 비급여대상에 의거하되, 선천성 기형이나 화상반흔 등에 의한 기능장애와 혐오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여 사례별로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