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일자에 관한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전문의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전문의의 자격인정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제문의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의사면허증 사본, 사진 3매를 의사회장에게 제출하고, 의사회장은 합격대장과 구비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 동규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의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전문의 자격 인정 일자는 전문의의 자격인정 대장에 등록한 일자임을 알려드림.
3. 참고로, 전문의 자격시험은 1월 초순경이고, 레지던트 수료일자는 2월말이므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의 자격인정 결정은 2월이후라야 가능하므로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사실만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은 곤란하며
4.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회장으로부터 합격대장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전문의 자격인정을 결정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인정대장 등록이 지연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문의자격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정65534-3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