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간 부분 이식술 및 결합형 쌍생아분리 수술의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1. "생체 간 부분 이식술" 및 "결합형 쌍생아분리수술" 의 보험급여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비록 동 시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술적 치료 이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로써 의학적 치료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음 을 감안할 때, "의료보험수가기준중 (별표1) 진료수가기준액표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제7항 제2장 내지 제10장 및 제13장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술을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수가산정기준은 진료행위별로 현행 소정 분류항목에 준용함을 알려드림.

2. 아울러, 현재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이 분류되지 아니한 간, 췌장, 심장이식술에 대하여도 진료수가기준이 마련되어 적정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