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장기분할치료 처방전에 의해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없이 상근하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은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1.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또는 간호사의 단독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아자폐증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의 증상이나 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의사가 정신요법을 수일(수회) 실시토록 처방할지라도 초진이후 내원시마다 정신요법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 및 상담행위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만약,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정신요법료를 인정한다면 현행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사, 물리치료 등의 다른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임.

3. 또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95.12.9)중 (별표1)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4)"에 정하고 있는 분류항목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등)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요법 실시시 진찰료(가-1)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