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DISPOSABLE SPO2 SENSOR 300" 찾기 결과

'96년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규격이 「g」이 아닌 「포」단위로 등재되어 있는 일부의약품(예시 : 삼아아토크건조시럽-0.5g / 1포 - 219원)을 등재된 소포장 단위가 아닌 덕용포장 (300g)을 분할 사용한 경우 약제비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430호 · 1996-04-03 게시

기준 내용

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내복제중 액제 또는 산제의 보험약가를 고시할 때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계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덕용포장을 기준으로 성인(또는 소아) 1회 복용량을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금번 귀회에서 질의한 내복제(산제)의 경우 규격이 '포'단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실 투여한 단위로 가격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향후 보험심사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현재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포'단위로 등재된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도 앞으로 성인(또는 소아) 1회 복용량(g, ㎖등)으로 모두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림.

2. 아울러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약가산정방법 제2항에 『이미 등재된 품목과 제조업소 및 성분이 동일한 경우라도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로 규정된 내용은 주사제 등의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르면 다른 품목이므로 이를 동일약가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임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4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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