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ter monitoring(24시간 심전도기록)검사를 의료용구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 검사료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부정맥환자 진단검사의 일종인 Holter Monitoring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료보험연합회의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심전도 검사와 관련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석기기를 설치하여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요양기관은 동 장비를 요양기관내에 비치한 후에 환자에게 직접 동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 담당의사가 그 결과를 판독한 후 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동 장비의 구입시 기기유지 등에 따른 지출과다로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 검사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의료용구업체에 환자를 의뢰하고 검사 대행기관인 의료용구업체에서 환자에게 레코더를 착용시켜 하루동안의 심전도 상태를 테이프에 기록케 한 후 기록된 테이프를 분석기에 넣어 24시간동안 저장된 심전도를 자동으로 점검케하고 그 결과물인 심전도 그래프 기록자료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면 진료담당의사가 이를 근거로 진단 및 처치 등의 조치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동 검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 하여 청구하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동일내용의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또는 재료대가 다른 요양기관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채 요양기관의 청구, 명세서 및 구입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료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3. 따라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부당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어 귀 회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간 이미 지급된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요양 기관과 귀회(심사담당부서)가 공히 문제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진료비지급이 계류된 건에 대하여는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검사료와 귀 회에서 파악한 진료용 재료(Recording Tape,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실구입가에 의해 심사·지급해야 할것이며, '96.4.1일이후의 진료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당한 검사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