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진료(특진료) - 지정진료 항목별 적용범위

기준 내용

○ 시간, 연령등에 따른 각종 가산금액을 배제하여 지정진료료를 산정시 지정진료 항목별상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하여

1) 제1장 기본진료료중 입원료 산정지침(6)항 전염병 예방법 제2조 및 제3조와 검역법 제2 조에 해당하는 질환에 이환된 환자, 3도 이상으로서 36%범위 이상의 화상 환자를 단독으로 격리시킨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를 100% 가산하고, 2인 이상을 동일 병실에 수용시킨 경우에는 소정 환자 관리료만 100% 가산.

2) 제1장 기본진료료중 입원료 산정지침(7)항 강내치료(저선량률 치료 다 - 15 - 나(2))를 위하여 밀봉소선원 치료실에 입원(3일이내)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를 100%가산

3) 제1장 기본진료료중 입원료의 환자관리료 산정지침(3)항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환자 관리료(가 - 2 - 나)의 50%를 가산

4) 나 653 - 나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주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 검사료의 20%를 가산

5) 내시경 검사 주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 검사료의 20%를 가산 6) 천자 및 생검 주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 검사료의 20%를 가산

7) 다 - 5 투시 판독 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주1. 만8세 미만 소아의 장중첩증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대장 조영 촬영 기술료에 17,120 원을 가산.

8) 파 - 5 골수이식 주2.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에 45,990원을 가산 회신> 급여 65720-293호('94.5.6)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지정진료수가 기준상의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은 시간, 연령등에 따른 각종 가산금액을 배제한 각 분류항목에 고시된 소정수가를 뜻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중 1)-6) 및 8)의 가산 즉, 내시경검사, 골수이식등 각 분류항목의 제목하단이나 '주'등에 명기된 연령가산, 및 특정질병이나 치료에 따른 입원료중 의학관리료에 대한 가산등도 역시 이의 적용을 받는 것임.

그러나, 질의7)의 진료수가기준 제1절 방사선 진단료중 다-5(투시판독)다항 주1.의 만 8세미만 소아의 장중첩증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의 가산금은 연령에 따른 가산금이 아닌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기료를 인정한 것이므로 지정진료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