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개정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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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보관 31520-8306
2. 고침
   의료보험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및 산정방법(보건사회부고시 제88-2호, '88.1.8)을 별첨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의료보험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람.
   1. 의료보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수가의 기준및 산정방법(보건사회부 고시 제90-36, '90.5.31)을 별첨과 같이 개정 통보하오니 의료보호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새로
   2. 각 시.도지사는 동 개정사항을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등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료보호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로
   ↓첨부 :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1부.끝.
5. 새로
   보건사회부 고시 제91-46호 ┌─────────────────────┐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고시 │ └─────────────────────┘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3.8)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보건사회부 고시 제90-36, '9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6. 새로
   1991. 7. 24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7. 새로
   1. 제1차 진료기관의 수가기준
8. 새로
   가. 제1차 진료기관의 진료비용 산정은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3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진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새로
   나. 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한 포괄수가로 산정한다.
10. 새로
    ·내원 제1일(초진)은 5,540원, 2일이후(재진)는 진료1일당 1,610원으로 산정한다.
11. 새로
    다. 제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진료기관에서는 입원 진료비용 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 항 제3호에 의한 긴급수술의 경우와 분만보호, 충수염 수 술, 골절정복술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2. 새로
    2. 제2차 진료기관 및 제3차 진료기관의 수가기준
13. 새로
    가. 진료수가 및 약가 진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약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3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진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4. 새로
    나. 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병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5. 새로
    1) 성병에 대한 수가는 진료기관 구분없이 검사료, 주사료, 약 가에 한정하며 검사료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만성병 관리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도말검사, 배양검사, 항생제내성검 사, 매독혈청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1회 1,410원으로 산정한
16. 새로
    다. 다만, 검사료는 주1회만 산정할 수 있다.
17. 새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수가기준은 급식비를 포함하여 국공 립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있어서는 1일 5,200원, 지방공사인 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일 10,230원,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일 12,750원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중 다른 상병의 진 료를 위하여 수술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가"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
18. 새로
    3) 제2차 진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진료기관 수가기준을 적용한다.
19. 새로
    다. 급식비 및 안치료 급식비는 1일 4,300원으로 하고, 영안실 안치료는 1일 2,50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 만,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20. 새로
    3. 수가기준의 적용변경 및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
21. 새로
    가. 의료보호 진료비 산정에 적용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의료보험약가기준이 변경 고시될 경우 이 고시에 의한 의료 보호 수가기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22. 새로
    나. 의료보호 수가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한다.
23. 새로
    부 칙 이 고시는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