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업무 가이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비급여 · 관리급여 대상 선정(2025. 12. 9.) · 가격·급여기준 결정 전고친 날 2026-11-11

2025년 12월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아직 비급여이고, 가격·급여기준·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입니다.

최근 변경 2026-07-01 · 도수치료 먼저 시행, 이 항목은 결정 전 소식 보기

현재
비급여(행위 코드 SZ634, 분류 조634)
관리급여
대상 선정 2025. 12. 9. · 가격·기준·시행일 미정
진료비 규모
월 172억 원, 의과 비급여 13위(2025년 3월분)
병원급
병원 종별 비급여 진료비 5위(월 140억 원, 4.6%)
별개 항목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Z641)은 다른 비급여 항목

무엇이 정해졌나

· 2025. 11. 14.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언어치료 5개가 관리급여 우선 검토 항목이 되었고, 2025. 12. 9.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3개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체외충격파치료·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 · 선정된 항목은 전문평가위원회(급여 전환·가격), 적합성평가위원회(급여기준·평가주기)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 도수치료는 이 절차를 마치고 2026. 7. 1. 시행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2026. 11. 11. 현재 가격·급여기준·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규모(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 2025년 3월 한 달 기준 비급여 진료비 172억 원으로 의과 분야 비급여 13위(1.6%)입니다. · 병원 종별에서는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요천추 MRI,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에 이어 5위(140억 원, 4.6%)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1,213억 원), 이 항목(172억 원), 방사선온열치료(121억 원)를 진료비 규모와 함께 관리급여 선정 항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비급여) 지켜야 할 것

· 아직 비급여이므로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 전 환자 설명(항목·가격)을 지금처럼 지켜야 합니다. · 비급여 보고 대상 항목이므로 보고 시기에 실시 내역과 가격을 빠짐없이 보고합니다.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Z641)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비급여 항목이며, 2025. 12. 9. 선정 발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구분해 게시·보고합니다.

관리급여가 되면(도수치료 사례로 본 예상)

아래는 먼저 시행된 도수치료(2026. 7. 1.)를 보고 정리한 것으로, 이 항목의 실제 기준은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 도수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가격(1일 43,850원)을 받고, 대상 질환·횟수·우선 시행 치료·인력·기록 기준이 정해졌으며, 기준을 넘는 질환 치료 목적 시행은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없어지고, 대상·횟수 기준과 진료기록 요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도수치료 카드 참고).

원무·진료 실무 점검(The-Simsa 정리)

아래는 공식 기준이 아니라 전환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시술마다 적응증 판단 근거(영상 소견, 이전 보존적 치료 내역, 통증 평가)를 진료기록에 남겨 둡니다. 관리급여 기준이 생기면 이런 기록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 전 시술분과 이후 시술분의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예약 환자의 시술 일정을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관리급여' 소식은 The-Simsa가 매주 확인해 이 카드의 변경 이력에 반영합니다.

비급여 가격 통계

처치 및 수술료(신경)/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0000) ·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기준일 2026-11-09 · 병원급 제출 가격(의원 제외)

구분중간값평균최소최대
전국1,762,400 1,796,671220,000 4,700,000
병원1,926,000 1,958,057220,000 4,700,000
상급종합병원1,345,800 1,412,845330,000 2,852,300
요양병원2,050,000 2,050,0002,050,000 2,050,000
종합병원1,660,000 1,691,302350,000 3,660,000

변경 이력

  1. 2026-07-01 도수치료 먼저 시행, 이 항목은 결정 전

    관리급여 첫 항목인 도수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개요에 이 항목도 대상으로 올라 있으나 가격·기준·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
  2. 2026-01-29 비급여 보고 분석: 월 172억 원, 병원 종별 5위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 172억 원(의과 13위), 병원 종별에서는 5위(140억 원)였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1.29.)
  3. 2025-12-09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방사선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대상 3개 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격·급여기준은 전문평가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
  4. 2025-11-14 관리급여 우선 검토 5개 항목에 포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언어치료를 관리급여 우선 검토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

근거

공식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변경 이력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개별 환자의 실손 보상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와 분쟁조정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