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의원한방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계약의사)로 시설에서 진료하고 소속 요양기관에서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촉탁의 진료는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원외처방전 발급 등은 관련 통보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통보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